폐업 자영업자 지원
폐업신고를 하게되면 부가세를 납부하거나 사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출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폐업을 하게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희망리턴패키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생 국민지원금 알아보기
이 제도는 폐업자들이 사업을 정리하는것을 도와주고 다시 생계안정을 찾는 재창업, 취업 등 소득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취지인데요 이 항목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의 사업개요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재기를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취·재창업 교육 등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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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1. 폐업지원
▶사업정리컨설팅 : 폐업(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제공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지원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 : 폐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인 폐업자 입니다.
※ 사업운영기간
①(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
②(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단,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분야만 지원(’20년 폐업 후 ’21.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1년 중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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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제출서류
①매출액 확인서류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②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1)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폐업 사실증명원 발급방법 알아보기
- 지원제외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내용 : 4개 분야(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중 최대 3개 분야 선택가능, 자부담 없음
- 지원절차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한 신청접수 > 사전진단 및 컨설턴트 선정 > 컨설턴트 수행 > 결과보고 > 점검 및 만족도 조사 > 컨설팅 비용지급 의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점포철거지원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 비용(최대 200만원, 부가세 제외)
▶ 법률자문 :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무, 금융, 세무 등 상담, 재기사업 안내 및 법률자문 지원
-지원대상 : 폐업 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
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법률자문 신청일 기준 60일 이전
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상 폐업일～5년 이내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제외
폐업 지원금 알아보러 가기
-지원제외 : 부동산 임대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내용 :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파산·회생지원
(법률자문) 폐업 및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노무, 임대차계약, 금융 등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대면·서 면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파산·회생) 폐업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및 소송 대리(300건 내외)
- 신청서류 : ① 법률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열람·제공 동의서
⑤ 매출액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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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교육 : 취업 마인드 변화, 직업 정보 탐색 등 교육 지원
▶전직장려수당 : 사업정리컨설팅, 취업 교육 등에 참여하고, 폐업신고 후 취업활동 또는 취업한 경우 전직장려수당 지원(최대 100만원)
3. 재창업지원
▶업종전환, 재창업교육 : 유망·특화·융복합 업종으로 전환 또는 재창업을 위한 실무교육
▶업종전환, 재창업 멘토링 : 마케팅, 경영, 세무 등 전문가 멘토링 지원
▶업종전환, 재창업 사업화 : 특화 아이템 개발, 사업방식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일부 지원(민간부담 50% 시 국비 최대 1,000만원)
지원대상은 사업 운영기간 60일 이상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전직장려수당 신청자격은 희망리턴패키지(사업정리컨설팅, 재기교육, 재기캠프) 수료 후 폐업신고를 하고 취업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일로부터 1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폐업신고방법 알아보기
“전직장려수당”이란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 교육 수료 후, 취업 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 완화 및 임금 근로자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을 말합니다.